원문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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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을 바꾸는 힘 도서관에 있어요!

보상금제도

도서관에서 원문DB를 이용하는 경우 프린트비용과 별도로 소정의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

적용기간

2009년 1월 1일 ~

대상

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(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`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)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

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

(2008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-41호)
구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
출력(1면당) 전송(1파일당)
단행본 판매용 5원 20원
비매용 3원 -
정기간행물 판매용 5원 20원
비매용 3원 -

※ 참고 :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홈페이지 (http://www.copycle.or.kr)

  • 담당부서 : 사서과
  • 담당자 : 류경미
  • 전화번호 : 259-75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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